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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의 일상/최근이슈

윤석열 징계이유, 윤석열 추미애 정리

by 재테크전문가 재테크주머니 2020. 12. 25.

  

윤석열추미애



  안녕하세요! 재테크전문가 주머니입니다. 어제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리 신청을 인용하면서 업무정지 8일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21년인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남은 임기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복귀!


      서울행정법원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어제 24일 밤 10시경 윤총장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되면서 이를 허락한 문재인 대통령도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있으나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지만 윤석열 총장의 남은 임기는 7개월 정도이므로 결정적으로 윤 총장은 남은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널 A사건 감찰사건 방해 혐의-'검언유착 비리'사건


      채널A사건이란, 지난 4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보도한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행위 사건으로, 이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前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면회하여 윤 총장과 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자신이 아주 가까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여권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취재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분으로 채널A 기자인 이동재 기자는 기자협회에서 무기한 제한 징계 및 기자협회에서 제명을 받았고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이동 조치가 취해졌지만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수사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윤 총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감찰 내에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 및 감독권을 남용하여 검찰총장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감찰개시 보고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 언론에 보도하게 되어 감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지적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정리



    <2020년 3월 31일>

     MBC 뉴스 - 이동재 前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비리' 보도  


    <2020년 4월 6일, 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대검찰청 인권부, 윤석열 총장 지시로 의혹 진상조사 착수


    <2020년 6월 29일>

     추미애 장관, 전문자문단 소집에 '나쁜 선례'라며 맹비판


     <2020년 7월>

     2일 - 추미애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 

     3일 - 윤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해 전국 검사장 소집

     7일 - 추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 촉구 


     <2020년 10월> 

     16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 공개. 현직 검사에게 술접대 주장. 추 장관, 연루

     17일 - 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수사 지시

     19일 - 추 장관,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 수사지휘관 발동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26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2020년 11월>

      17일 -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측, 접수 거부 

      18일 - 법무부, 우편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19일 -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석열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24일 - 추미재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2020년 12월 24일> 

      저녁 22:00시경 - 징계, 사실상 효력 정지 


     위 해당 월별 사건표는  https://blog.naver.com/ffwasr/222158336476 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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