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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의 재테크/부동산

2021년 세법 개정안_양도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by 재테크전문가 재테크주머니 2020. 11. 26.

양도세 개정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재테크전문가 주머니 입니다. 


현재 저는 다주택자로 양도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낼때마다 파격적인 발표가 많아서 저 스스로도 머리 속으로 정리가 안되어서 주요 세법 개정안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38% 

    1,940만원 

    3억초과 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10억이하

    42% 

    3,540만원 

    10억 초과 

    45% 

    6,540만원 


     2020년 현재까지 소득세 최고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2%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턴 과세표준 10억 초과에 대해서는 45% 구간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아닌 경우에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한다면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10억 초과 신설 - 45% 세율 


    2.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기존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 중과 여부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제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택 수를 산정할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고로 2020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정리)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특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현재 중과세율보다 10%p씩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  분

    현  재 

    개정(20.07.10 정책) 

     2주택자

    기본세율+10%p

    기본세율+20%p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20%p

     기본세+30%p  


    (정리) 2021년 6월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10%p)


    4.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단기 양도세율 인상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으니 여러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개정안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유기간 

    현행 

     2020.6.1이후

    주택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미만

     50%

    40% 

    조정:50%

    비조정:

    주택외

    부동산세율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책인지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예시) 과세표준 1억, 2년이상 경과한 비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시 


    현행 = 1억 x 35%(기본세율)-1,490만원 = 2,010만원 세금

    2021.6.1월 이후 = 1억 x 60% = 6,000만원 세금

    세금차이만 4천만원 가량 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현직 세무사블로그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틀릴 일은 없다고 봅니다.)


    2021.5.31까지 주택 및 입주권은 1년 이내 양도시 40%세율 적용. 1년 초과2년 미만인 경우 기본세율 적용.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단기 양도 세율이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작년 19.12.16 대책에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1년 이내 양도시 50%, 2년 내 양도시 40%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2021.1.1~5.31일까지는 40~50%, 2021.6.1이후부터는 60~70%로 과세되는 것인지 저 포함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9.12.16 대책 발표내용은 국회에 상정 후 회기종료로 폐기되었고, 단기 양도시 2021. 6. 1 부터 60~70%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2021.5.31일까지는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 양도시 40% 1년 초과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세 위주로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만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서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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