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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의 일상/최근이슈

통신비지원,소상공인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Q&A

by 재테크전문가 재테크주머니 2020. 9. 12.

긴급재난지원금



목차

 

2020년 10월 12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놓고 내가 지원을 받았을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1차에는 각 세대별로 구성원이 몇명인지 정해서 금액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개인사업자이자 소상공인, 아이 키우는 가정, 사회적취약계층 등 지원대상이 다양해졌습니다. 게다가 지원기준도 까다로워져서 검색결과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Q&A로 풀어봤습니다.


1. 소상공인 자영업자 - 새희망자금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답변 : 거의 모든 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예상이며, '새희망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보다 매출이 현저히 급감한 소상공인이 대상 등이 해당이 된다. 부가세신고내역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12개 고위험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후 9시 이후 매장판매가 불가하여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 업종과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다. 



2. 올해 창업을 한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답변 :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증명을 통해 작년보다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나간다. 하여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당연히 작년에는 장사를 하지 않아 매출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이 신용카드매출액과 해당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6~7월 매출액보다 8월 매출액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면 지원을 해준다. 참고할만한 사항은 확인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으로 매출감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코로나예방대책을 준수하지 못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3. 그렇다면 지난달 15일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

답변 : 받을 수 없다. 현재 재기지원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으로 폐업하거나 재창업을 준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지원이 될 예정이다. 지급기준일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조치가 2.5단계로 격상한 8월 16일 기준이다. 만약 16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폐업일 기준으로 했을 대 2개월 이상 영업을 계속하여 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4. 통신비는 왜 지원해주는 것이며, 지원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답변 :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한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잦아지면서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겪고 있을 것이고 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취지로 지원해주게 되었다. 통신비를 지원받게 될 대상은 만 13세 이상이며 만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해준다. 만약 9월 통신료가 2만원 미만이면 이월 등을 통해 2만원 감면혜택을 통해 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신료 지원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이며 외국인은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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